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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으로 경제에 110억불 타격"

지난 25일까지 총 35일간 이어진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으로 미국 경제가 총 110억 달러 규모의 타격을 입었고 이 가운데 약 30억 달러는 회복이 불가능한 영구 손실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CNBC에 따르면 의회예산국(CBO)은 28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번 셧다운에 따른 연방 공무원들의 생산 감소와 재정 집행 지연 수요 감소 등으로 총 11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평가했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4분기에는 30억 달러 분기 국내총생산(GDP)에 0.1%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힌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1분기에는 80억 달러 분기 GDP에 0.2%의 손실을 가할 것으로 평가했다. 의회예산국은 총 110억 달러의 손실 가운데 셧다운 중단으로 연방 공무원들이 복귀해 연방정부가 재가동되면서 상당 부분은 손실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30억 달러는 영구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로 분석했다. 의회예산국은 "셧다운으로 가장 직접적이고 최대의 피해를 본 사람들은 임금 지급이 지연된 연방 공무원들과 비즈니스를 잃은 민간 부문"이라면서 "민간 부문 가운데 일부는 수입 손실을 절대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문제를 둘러싸고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지난 25일 내달 15일까지 3주간 연방정부를 재가동하고 이 기간에 국경장벽 예산 협상을 지속하는 것에 합의하고 35일간의 셧다운 사태를 일단 풀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예산 57억 달러 반영을 요구하며 민주당과 대치 셧다운 사태가 역대 최장을 기록한 가운데 셧다운 장기화로 손실 규모가 커지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의회예산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오는 2029년까지 평균 GDP의 0.1%를 깎아 먹을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0.2%에서 올해에는 0.3%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2019-01-28

'셧다운' 32일째…복지혜택도 차질 우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오늘(22일)로 32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상황이 지속하면 내달부터 주정부들의 연방 복지 자금도 바닥이 나 각종 혜택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전국주지사협회는 지난 20일 의회에 서한을 보내 성인 100만명과 아동 250만명에게 쓰일 연방정부 복지 혜택과 관련, 자금 부족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경우 2월 초에 자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는 상원이 '빈곤층 임시 생활보조금(TANF)'으로 알려진 복지 확대 예산안이라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WP는 또 현 상황에선 올해 두 번째 급여 지급일인 25일 연방 공무원 수십만명이 봉급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방 공무원들은 11일 올해 첫 봉급도 지급받지 못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 스탬프(식량·영양 물품 공급)'의 경우 연방정부는 2월까지 주정부에 운영 자금을 제공했지만, 셧다운이 3월까지 갈 경우 혜택이 유지될지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직원의 60%만 일하는 국세청(IRS)은 이달 28일부터 시작되는 세금보고 시즌을 준비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WP는 전했다. NBC 방송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국경장벽 예산과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담은 정부 운영 재개 법안을 이번 주 제출할 계획이다. 재난 구호 등을 위한 7개의 예산 지출 법안도 포함된다. 그러나 민주당의 지지를 받지 못해 통과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역시 장벽과 관련 없는 연방정부 부처의 운영을 일부 재개하는 지출 법안들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상원에서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9-01-21

연방정부 셧다운 조지아 경제에 ‘불똥’

조지아주 커스버트(Cuthbert)에서 땅콩 농장을 경영하는 다니아 드베인씨는 요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해 허리케인 마이클이 불어닥치기 전에 간신히 땅콩을 수확하며 위기를 모면했지만 미중 무역전쟁으로 콩과 옥수수 수출에 지장을 받았고, 최근 면화농장에 쏟아진 폭우로 정부 대출이 절실한 처지가 됐다. 그러나 연방 농무부가 셧다운으로 정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카터스빌에 사는 금융 중개인 더그 후드씨는 셧다운으로 수입이 50-75% 감소했다. 연방 중소기업청(SBA) 업무 중단으로 SBA 승인이 끊긴 탓이다. 스타트업 투자 목적으로 12월 22일부터 진행해온 융자 3건이 모두 중단됐다. 적게는 50만 달러에서 많게는 260만 달러의 대출 규모였다. 이처럼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한 달 가까이 계속되면서 조지아주 경제 곳곳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지아주에서만 1만6000명의 연방 공무원이 일시 해고됐거나 무급으로 일하는 것 이상으로 주민들의 주머니 사정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금융분석 회사 ‘더 어센트’(The Ascent)에 따르면 조지아주는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한달간 4억8900만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에서 8번째로 충격이 큰 주로 꼽힌다. 여성 기업인 제니 바스씨는 “셧다운이 시작되며 수백만 달러의 SBA 론을 받지 못해 제조업 회사 인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변호사와 회계사, 부동산 평가사에 비용을 들이고도 정착 인수 절차가 중단돼 너무 힘들다”고 걱정했다. 셧다운이 더 길어질수록 거래가 무산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친환경 시스템 관리도 지장을 받고 있다. 록스프링 리스토레이션은 25%가량 사업을 중단했다. 차타후치 국립 레크레이션 공원 관리도 포함된다. 외주사업체가 병충해와 외래종을 없애곤 했지만 18일 현재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항공우주국(NASA)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리서치 컨설팅회사 아스트라리티컬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달과 화성 지표면의 먼지를 로켓 발사체에 활용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이 회사는 펀딩이 가로막히며 개점휴업 상태다. 무디스는 조지아를 비롯한 미국의 교통시스템 악화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델타의 에어버스 A220 취항은 기약 없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델타 측은 1월 한 달간 2500만 달러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조지아 교통국은 92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24개의 고속도로 개선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계획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하다. 마르타(MARTA)는 정상 운행 중이지만, 대중교통 확장 프로젝트들은 곳곳에 걸림돌이 적지 않다. 사바나 항구마저 정상 가동에 지장을 받고 있어 수출입에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클 왈드 전 연방 노동통계국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처음 7일간 미미했던 충격이 이제는 기하급수적으로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셧다운이 매주 0.13%포인트씩 미국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예상치를 두 배 웃도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허겸 기자

2019-01-18

“타협 통한 셧다운 종료, 국민들이 원치 않아”

정치권이 국경장벽건설과 연방정부 셧다운을 둘러싸고 여론의 풍향계에 따라 움직이며 회복불가능한 이념적 대립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1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경장벽 건설에 반대하는 비율이 58%, 찬성하는 비율은 40%로, 2주전보다 반대비율이 5%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국경장벽 건설과 연방정부 셧다운 이슈를 연결지어 사고하고 있으며 당파적인 입장으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었다. 장벽건설 반대 응답자를 대상으로 트럼프가 요구하는 57억달러를 제공하고 연방정부 셧다운을 해제하도록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90%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거꾸로 장벽건설 찬성 응답자의 70% 이상도 타협에 의해 장벽건설을 포기하고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에 반대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장벽건설에 반대하면서 셧다운 타협 불가를 주장하는 비율이 51%, 장벽건설에 반대하지만 셧다운 타협을 원하는 비율이 7%, 장벽건설에 찬성하면서 셧다운 타협에 반대하는 비율이 29%, 장벽건설에 찬성하면서 셧다운 타협에 찬성하는 비율이 11% 등으로, 장벽건설에 반대하는 여론과 어떠한 형태로든 연방정부 셧다운을 종료하기 위한 각자의 입장을 번복하고 타협할 수 없다는 여론이 모두 50%를 넘었다. 장벽건설 반대여론은 58%였지만, 타협불가를 외치면서 결과적으로 연방정부 셧다운 상태를 지속시켜야 한다는 여론 비율은 80%에 이르렀다. 결국 양 진영 모두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입장을 굽히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다수를 형성하면서 정치권 협상 추동력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반트럼프 정서를 지닌 국민 대부분이 장벽건설에 반대하고 트럼프와의 타협 불가 신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 장벽건설과 연방정부 셧다운 이슈와는 별개로 트럼프에 대한 지지와 반대 여론 결집 양상을 보이며 문제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양 진영에서는 국경장벽과 연방정부 셧다운 본래의 이슈보다는 각자의 정치적 신념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20%는 연방정부 셧다운이 아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공화당 보수 성향 응답자의 40%는 연방정부 셧다운 이슈가 큰 문제가 아니거나 아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트럼프가 연방정부 셧다운 문제에 대해 애써 외면하는 이유도, 자신의 핵심지지층의 이같은 태도와 무관치 않다. 김옥채 기자

2019-01-18

'셧다운'으로 GDP 매주 0.1%씩 감소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문제로 비롯된 연방정부 셧다운(부분적 업무정지)이 4주째로 접어들면서 경제에도 파장이 커지고 있다. 많은 숫자의 연방공무원들이 일시해고 또는 무급 근무를 하는 바람에 각종 정부사업 관련 기업들이 타격을 입는 등 민간부문 손실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미 셧다운 사태 역대 최장기록을 세운 상태에서 만약 2월까지 장기화된다면 미국의 경제성장률에도 치명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주요 금융권 및 학계에서는 셧다운 여파로 1주일에 국내총생산(GDP)이 0.1%씩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정부기관 업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기업들은 각종 인허가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델타항공은 8대의 새로운 항공기를 론칭하기 위해 연방항공청 승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언제 업무가 정상으로 돌아올지 몰라 마냥 대기 중이다. 엄청난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우버나 리프트는 기업공개(IPO)로 자금을 조성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증권거래소의 관련 업무가 중단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IPO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런 시기를 놓친다면 기업은 물론 투자자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대기업들만이 아니다. 중소기업들은 작은 마진에도 경영성과가 달라질 수 있어 우려가 더 크다. 제때 수입허가가 나지 않아 고통을 호소하는 업체도 많다. 유럽에서 차량 언더보드 제작에 필요한 강철을 수입하는 프린시펄 매뉴팩처링은 상무부를 통해 유럽산 특수강에 붙은 25% 관세 유예를 신청했고 성사단계에 있었다. 하지만, 셧다운으로 상무부 내 관련 부서 업무가 마비되면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수입물량에 따른 25% 관세로 발생하는 수만 달러의 비용 차이는 중소기업에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전미상공회의소 측은 국세청(IRS) 업무에 차질이 생기면서 신생기업은 은행계좌를 여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기존업체는 세금환급을 제때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립공원 폐쇄와 교통안전청요원(TSA)의 휴가 및 결근 사태는 여행업계의 타격은 물론 여행객들의 불편까지 초래하고 있다. 당장, 항공 승객들은 TSA 요원 부족으로 공항 검색대가 줄고 스크린 시간이 늘면서 공항대기에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애틀랜타공항의 경우는 검색대 통과 시간이 지난해 이맘때보다 3배 정도 길어져 평균 88분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런 식이면 여행을 취소하거나 휴가 계획을 바꿔야 할 지경이다. 셧다운 불편이 가장 큰 것은 당장 월급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이다. 이들 중 많은 사람은 렌트비나 모기지 상환 보험료 지불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공무원들이 많은 도시의 소매업소나 식당들은 이들의 소비가 줄면서 매출이 감소하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더 길어진다면 정부의 필수 인력이 민간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정부 운영에도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사이버보안 등 정부의 특수 영역 직원들이 무급 근무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다면 민간회사로 이직하게 될 것이고, 정부는 능력있는 젊은 직원을 뽑기 위해 이전보다 많은 지출을 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가뜩이나 낮은 실업률로 민간기업들도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사태가 셧다운 여파로 정부 부문으로 옮겨 갈 것이란 전망이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2019-01-17

뉴욕주 연방공무원 '셧다운' 경제 손실 1억1400만불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정지)'으로 발생한 뉴욕주 연방공무원들의 경제 손실이 1억1400만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전문지 '크레인스 뉴욕(Crain's New York)'과 맨해튼에 본사로 둔 분석전문회사인 '에니그마(Enigma)'에 따르면 뉴욕주 연방공무원들은 1초에 평균 52달러씩 잃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에니그마' 측은 다만 이 같은 계산은 전국적인 데이터를 분석해 뉴욕주 연방공무원에 대입했기 때문에 오차가 날 수도 있다고 전제했다. 17일 현재 26일째로 접어든 이번 셧다운 사태로 45만여 명의 연방공무원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에니그마에 따르면 이번 셧다운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체불 액수가 3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아울러 최소한 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제외한 '비핵심 직원'으로 분류된 30만여 명의 연방공무원들에게는 강제 무급휴가 조치가 내려졌다. 이와 관련 미연방공무원노조(AFGE)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시킨 바 있다. 정부는 셧다운 기간 동안 연방항공청(FAA)과 연방식품의약청(FDA) 등 공공 안전과 직결되는 부서의 직원들은 무급으로 업무를 이어가도록 명령한 상태다. 한편, 연방정부 셧다운이 더 길어질 경우 미국의 경제적 손실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17일 경고했다. IMF는 셧다운으로 인해 미국의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포인트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게리 라이스 IMF 대변인은 "셧다운이 더 길어지면 경제에 미치는 여파도 더 커질 것"이라며 "미 의회와 행정부가 타협안을 하루빨리 찾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2019-01-17

셧다운 장기화…이민 법원 심리 취소 6만 건

미국 연방 정부 부분 폐쇄(셧다운) 사태 여파가 곳곳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이민 적체 현상이 급격히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라큐스대학 법률정보센터(TRAC)는 셧다운 여파로 미 연방 이민 법원 심리 일정이 대부분 취소됐다며 셧다운 27일째인 16일 현재 취소 건수가 6만 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 이민 법원의 심리 일정 취소 건수는 작년 12월22일 셧다운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인 12월28일 총 5천579건에서 지난 11일 기준 총 4만2천726건으로 폭증했다. 금주(14일~18일) 취소 통보된 일정은 2만4천여 건으로 이번 주말이면 취소 건수가 총 6만7천400여 건을 넘게 되고, 셧다운이 1월 말까지 지속될 경우 10만8천여 건으로 늘게 된다. 이 숫자는 셧다운 사태가 2월 말까지 이어지면 18만5천여 건으로 커지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TRAC는 이번 사태의 영향을 받은 이민 신청자 가운데는 이미 2~4년간 법원 심리 날짜를 기다려온 이들도 있다고 전했다. 이민판사협회(NAIJ) 전 회장 데이나 리 마크스 판사는 셧다운 사태로 심리 일정이 취소된 이민 신청자들은 일정을 다시 잡고 심리를 받기까지 또다시 3~4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말 현재 이민 법원의 적체 건수는 80만9천여 건, 여기에 셧다운 영향으로 뒤로 밀리는 케이스가 매주 2만여 건씩 보태지고 있다. 주 별로는 캘리포니아 주가 압도적으로 많다. 셧다운 사태로 취소된 캘리포니아 주 연방 이민 법원 심리는 지난 11일 기준 9천424건, 1월 말이면 2만4천700여 건으로 늘어난다. 미국 최대 도시 뉴욕이 속한 뉴욕 주가 그 다음으로, 지난 11일 기준 이민 법원 심리 취소 건수는 5천320건, 1월 말이면 1만2천700여 건이 된다. 이어 텍사스(5천141건), 플로리다(4천232건), 뉴저지(1천894건), 매사추세츠(1천805건), 버지니아(1천791건), 메릴랜드(1천367건) 순. 미국 3대 도시 시카고가 속한 일리노이 주의 이민 법원 심리 취소 건수는 지난 11일 기준 1천186건, 1월 말이면 2천978건으로 늘 전망이다. 지난 11일 기준 이민 법원 심리 취소 건수가 0였던 유일한 곳은 알래스카였다. 그러나 알래스카도 셧다운이 지속될 경우 영향을 받게 된다. TRAC는 이번 통계가 이민 법원 심리 일정 확인을 통해 이뤄졌으며, 불법 이민자 구금 센터의 심리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미국 이민심사행정국(EOIR)을 관할하는 연방 법무부는 지난달 "구금 상태가 아닌 이들의 이민 케이스 심리가 셧다운 기간 중단되더라도 구금 상태에 있는 이들의 이민 케이스 심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Kevin Rho•시카고=연합뉴스

2019-01-17

셧다운에 연방공무원 실업수당 청구 1만여 건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3000여 건이나 줄었지만 셧다운(연방정부 일시 업무정지) 영향으로 5600여 건이나 늘었다. 17일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는 21만3000건으로 마켓워치의 시장전망치 22만 건을 밑도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셧다운이 28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연방 공무원들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만454건을 기록했다. 이는 한 주 전 4760건에서 5694건이나 늘어난 것이다. 셧다운으로 연방 공무원들 약 38만 명이 현재 일시 해고 상태에 놓여있다. 공무원들의 실업수당 청구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연방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셧다운 중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자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현재 시간당 7.2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을 오는 2024년 까지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The Raise the Wage Act)을 연방하원에서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 서명한 민주당 의원은 총 181명. 특히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뉴욕 출신의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지하고 있다. 또한 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의원들도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연방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데다 기업들의 반발도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돕고 경제를 촉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은 2009년 이후 동결된 상태지만 최근 주정부를 비롯한 지역정부들의 최저임금 인상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뉴욕시는 이미 지난달 31일부터 10명 이상 고용사업장의 최저 시급을 15달러로 인상했다. 앞서 워싱턴주와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등에서도 최저 시급을 15달러로 올렸다. 버지니아주 출신의 바비 스콧 하원의원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단순히 노동자들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사업체와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면서 "노동자들의 주머니에 돈이 채워졌을 때 그들도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돈을 더 쓸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다윤·홍희정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2019-01-17

'셧다운' 쉬던 4만8000명 연방정부 무급근무 명령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문제에서 비롯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 업무를 다루는 직원 4만8000여 명을 강제 복귀시킬 예정이다. 15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국세청(IRS)은 2018년도 세금 보고 시작일(이달 28일)을 앞두고 셧다운으로 휴무에 들어간 직원 4만6000여 명을 불러내 근무하도록 방침이다. 연방항공청(FAA)도 비행안전감독관 2200여 명을 이번 주말까지 복귀시키기로 했고 식품의약국(FDA)도 직원 500명에게 복귀를 명령했다. 이들은 셧다운 종료 때까지 무급으로 일하게 된다. 셧다운 사태로 전체 미연방 공무원 210만명 중 40%에 해당하는 80만 명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전국 최대 규모 노동조합인 연방공무원노조(AFGE)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 소송을 이날 기각했다. 정부는 셧다운 기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공공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필수' 공무로 지정 무급으로 업무를 이어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약 42만 명이 급여 없이 출근하고 있는데 노조 측은 정부의 이런 행위가 노동법과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달 2일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워싱턴DC 지방법원의 리처드 J. 리언 판사는 "(임금 지급을 명령할 경우) 혼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2019-01-16

‘셧다운’ 피해 공무원에 '무료' 제안 잇따라

미국 연방 정부 부분 폐쇄(셧다운) 사태가 사상 최장 기록을 넘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개인 사업체와 기관•단체들이 피해 공무원들 챙기기에 나섰다. 셧다운 사태는 15일로 26일째. 올해 연방 정부 첫 급여 지급일인 지난 11일 공무원 210만 명 가운데 80만 명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38만여 명은 일시 해고(강제 무급 휴가) 상태, 42만 명은 보수 없이 일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카고 레스토랑 '호스 시프 할로우'(Horse Thief Hollow)는 셧다운 피해 공무원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레스토랑 소유주 닐 바이어스는 "셧다운 사태로 빚까지 얻어야 하는 공무원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기가 민망했다. 점심값 부담이라도 덜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연방 공무원 신분증 소지자는 누구든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 15달러가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무료 점심을 먹을 수 있다. 바이어스는 무료 서비스 개시일인 14일 예상보다 적은 20여 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무료 점심 혜택을 누렸다며 "혹시라도 문 밖까지 줄을 늘어서는 일이 생기게 될 것에 대비, 충분한 음식을 준비했었다. 누구도 그냥 돌아가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너무 많은 양을 준비했던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시카고 관광명소 애들러 천문대(Adler Planetarium)는 연방 공무원 신분증 소지자와 동반자 1명을 무료 입장 시키고 있다. 천문대 측은 "평생 공공기관에서 일해온 수많은 사람들이 셧다운 사태 여파로 일시 해고됐다. 무척 힘든 상황에 놓인 그들에게 연대감과 지지를 보여주고 싶다"며 공무원들이 잠시라도 셧다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시카고 지역 식품지원 복지서비스 센터 '레이크뷰 팬트리'(The Lakeview Pantry)는 한시적으로 셧다운 피해를 입은 시카고권 모든 연방 공무원들에게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일시 해고 조치된 연방 공무원들은 앞으로 2주간 레이크뷰 팬트리에서 무료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센터 측은 "대부분의 서민들이 매달 월급을 받아 한 달 생활을 한다. 집세, 약값, 음식값 지출이 부담스러워진 연방 공무원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14일 이미 30여 가족이 혜택을 누렸다"고 전했다. 인력 업체 '라살 네트워크'(LaSalle Network)는 일시 해고된 연방 공무원들에게 단기 임시직을 알선하고 있다. 이 업체는 연방 공무원들에게 사무직에서부터 허드렛일까지 시간당 15달러짜리 일자리를 소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ABC방송의 유명 토크쇼 '지미 키멜 라이브'(Jimmy Kimmel Live)는 셧다운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베테랑 연방 공무원을 매일 한 명씩 초대해 출연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공표하고, 특별 코너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 11일에는 캐나다 항공 관제사 연맹(CATCA)이 미 전역의 연방 항공청(FAA) 산하 관제탑 36곳에 350판 이상의 피자를 보내 미국 연방 공무원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시카고=연합뉴스

2019-01-16

연방정부 셧다운…애틀랜타 ‘공항대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여파로 애틀랜타 공항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 존 셀든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 제너럴 매니저(GM)는 16일 애틀랜타 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14일 보안검색대 대기시간이 평균 2시간이나 소요됐다”며 “일부 탑승객들은 최장 4시간까지 대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안검색 지연 사태는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무급 근무 상태가 된 연방 교통안전청(TSA) 직원들이 무더기 병가를 내면서 발생했다. 14일에는 평상시의 월요일과 비슷한 수준인 총 6만4000여 명이 애틀랜타 공항의 보안검색대를 통과했는데, 총 27대의 국내선 검색대 중 18대만 운영됐다. 그나마 이날 밤 타주에서 20명의 직원을 긴급 투입하면서 15-16일에는 평균 대기시간이 25분 정도로 줄어 상황이 일시 호전됐다. 셀든 GM은 “무급으로 일해야 하는 TSA 요원 입장에서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게 생활비를 아끼는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종결되지 않을 경우 애틀랜타 공항은 다음달 3일 수퍼보울 경기를 전후해 자칫 교통대란을 겪을 수도 있다. 수퍼보울 경기 다음 날인 2월 4일 월요일, 애틀랜타 공항의 하루 이용객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날 하루 이용객은 11만-11만5000명 정도로 예상돼 작년 메모리얼데이 연휴 때 세운 9만3082명의 기록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공항 은 일단 수퍼보울을 전후해 타주에서 120여 명의 추가 TSA 요원들을 투입할 예정이다. 조니 아이잭슨 조지아 연방 상원의원도 15일 상원 본회의장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3주 후면 나의 고향인 애틀랜타에는 수퍼보울 인파가 몰릴텐데, 세계에서 가장 큰 공항이 마비되면 어떻게 되겠냐”며 “그 경제적 타격은 애틀랜타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정부의 무능이 엉뚱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퍼보울에 앞서 이번 주말 마틴 루터 킹(MLK) 데이 연휴도 만만치 않다. 공항 측은 17일에 7만 명, 18일에는 7만5000명의 승객이 검색대를 거쳐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만4000명이 2-4시간 기다려 검색대를 통과한 지난 14일보다 이용객이 훨씬 많아 TSA 직원들을 늘리지 않은 한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허겸·조현범 기자

2019-01-16

“셧다운은 공무원 베니핏” 냉소적 한인 많다

셧다운으로 연방정부 공무원에 대한 동정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감도 만만찮게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빈 헤세트 백악관 경제고문은 최근 “연방정부 공무원은 셧다운으로 인해 휴가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아니라 베니핏”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연방의회가 셧다운 종료 후 밀린 임금을 정산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성사시켰기 때문에, 뜻하지 않는 ‘장기유급휴가’를 즐기게 됐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저소득층 연방공무원들이 당장 생계가 어렵긴 하지만 대부분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일하지도 않으면서 임금을 받는 특권계층이 됐다는 불만이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인 원 모씨(스프링필드 거주)는 "나는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강한 사람이지만, 연방정부 공무원에 대한 거부감도 강하다“며 ”연간 2만달러 이상의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내가 왜 일하지 않는 공무원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느냐“며 반문했다. 한인 김 모씨(페어팩스 스테이션 거주)는 "트럼프를 싫어하는 것과 연방정부에 대한 근원적인 거부감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 이민온지 26년째인데 제대로 된 휴가를 즐긴 적이 없는데도 그들은 맘껏 휴가를 즐기고 있다”며 "연방정부가 한달 가까이 문을 닫는데도 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사실은 연방정부 공무원 중 필요없는 인력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지지자의 80% 이상이 국경장벽 건설을 지지하며 연방정부 셧다운에 따른 공무원들에 대한 동정심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근원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지하며 정부자체를 죄악시하기 때문이다. 공화당 지지자를 자처하는 한인 정 모씨(베데스다 거주)는 "트럼프가 가장 잘하는 일이 공무원 임금과 채용을 동결한 것“이라며 "스물 다섯살에 단돈 450달러를 들고 미국에 유학 온 후 지금까지 내 인생에 도움에 된 공무원은 떠올릴 수 없다”고 밝혔다. 워싱턴 지역에는 수십만명의 연방정부 공무원이 있으며, 셧다운으로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의외로 반감을 숨기지 않는 한인이 많은 이유는, 소수계이자 이민자이기에 공무원으로부터 차별을 당한 기억이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씨는 "30년 넘게 사업을 하는 동안, 그들이 내게 한 것은 ‘하지 말라’는 말과 ‘세금을 더 내라’는 청구서 뿐"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인들이 이번 셧다운 사태에 무감각하거나 공무원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이유가, 주류 사회와 단절돼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쌓아왔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인 한 모씨(매나사스 거주)는 "내가 사는 동네 주민의 20% 이상이 워싱턴D.C.로 출퇴근하는 공무원인데, 이들과 교류하다보면 국가를 위해 어느정도 헌신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며 "무급휴가 중인 공무원 이웃 중 ‘놀고먹게 돼 좋다’고 내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 또다른 한인 김 씨(알렉산드리아 거주)는 “남편과 함께 연방정부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임금을 나중에 정산받는다고 하더라도, 직업 공무원 중 셧다운을 즐기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놀고먹는 것이 아니라 암담한 현실을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셧다운이 종료되면 그동안 밀린 업무가 누적되기 때문에, 그 어떤 공무원도 셧다운을 반기지 않는다“고 전하기도 했다. 김옥채 선임기자

2019-01-16

셧다운 25일째…공무원들 '알바'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빚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곳곳에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다. 15일 셧다운 25일째를 맞으면서 일시 해고된 공무원들의 생계가 막막해지고 있고, 특히 정부의 도움을 받아 생활해야 하는 농민들에게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서 이들 사이에서 한숨 소리가 늘어가는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셧다운 사태는 미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 양보할 의사 없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셧다운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오리무중인 가운데 일시 해고 상태에 들어간 공무원들의 생활고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뉴욕 아메리칸인디언 뮤지엄에서 경비로 일하는 케이스 폴라이트는 "은행잔고가 '제로'인 상태여서, 셧다운 이후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면서 "지금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와이오밍주에 사는 USDA(농림부) 연방공무원인 조지 잰코우스키는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 친구의 이삿짐을 옮겨주고 30달러를 챙길 수 있었다.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서비스에 뛰어든 공무원들 또한 부지기수다. 일시 해고된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농민들의 탄식 또한 깊어만 간다. 중서부 일대 농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든든한 지지층인데, 무역전쟁에 이어 셧다운 사태로 민심이 갈라지고 있다. 일리노이주에서 옥수수와 대두를 키우는 랜디 포스킨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한 표를 행사한 지지자"라면서 "그렇지만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앞으로 농사를 짓지 못할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국경장벽과 셧다운이 맞바꿀만한 사안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심재우 특파원

2019-01-15

셧다운에 이민 적체 '설상가상'…연방법원 심리 취소건 폭증

지속되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으로 이민 법원 심리가 취소돼 이민 적체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참조> 14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는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지난 11일까지 취소된 심리의 케이스는 4만2726건에 달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셧다운이 지속되면 일주일마다 약 2만 건의 취소 심리가 불어난다. 셧다운이 시작된 지난달 22일 이후 24~28일까지 취소된 건수는 5579건. 또 지난 4일까지 1만6987건으로 심리 취소 건수가 증가했다. 이후 가장 최근 집계인 11일에는 4만2726건까지 급증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가 취소 심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캘리포니아주의 총 취소 심리는 9424건으로 가장 많이 심리가 취소됐으며, 뉴욕주가 5320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텍사스(5141)·플로리다(4232)·뉴저지(1894)주가 뒤를 이었다. 셧다운이 중지되지 않으면 심리 취소 건수는 오는 2월 1일까지 10만8112건, 3월 1일까지는 18만5071건까지 늘어날 수 있다. 또 캘리포니아와 뉴욕주도 각각 2월 1일 2만4773건, 1만2759건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3월 1일 기준 4만1384건, 2만1367건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민법원 적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재판 건수는 80만904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과 관련해 "미국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에 관한 한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데에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박다윤 기자

2019-01-15

애틀랜타 일상에 침투한 셧다운

연방정부 셧다운이 4주째에 접어들면서 수많은 애틀랜타 시민들의 일상에서도 셧다운의 여파가 감지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바쁘다는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는 일해도 월급을 받지 못하는 연방 교통안전청(TSA) 소속 공항 검문소 직원들이 무더기로 병가를 내는 바람에 검문소 대기시간이 부쩍 길어졌다. TSA에 따르면 14일 직원들의 결석률은 7.6%로, 작년 같은 날의 3.2%의 2배를 초과했다. 15일 낮에는 검문소 대기 시간이 무려 3시간까지 치솟으며 비행기를 놓치는 승객들이 속출했다. 이날 보안검색대와 아트리움을 지나 수하물 찾는 곳까지 이어지는 긴 줄에서 대기 중이던 승객 빈센트 스미스는 AP에 “이곳은 완전히 대혼란”이라며 “15분 동안 겨우 2피트 전진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에는 총기를 소지한 승객이 애틀랜타 공항의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일본 나리타 공항까지 이동한 사실이 알려지며 셧다운으로 공항 보안이 흔들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TSA 측은 셧다운과 무관한 사건이었다며 해당 직원을 해고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지만,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출근을 못 하는 연방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실업수당을 청구하기도 했다. 조지아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5일까지 2주의 기간 동안 450여 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실업수당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8배나 많은 숫자이다. 조지아에서 현재 셧다운으로 일시 정직 혹은 수당 없이 근무해야 하는 연방 공무원은 총 1만6000여 명에 달해 이들의 실업수당 청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 가정아동서비스국은 셧다운으로 인해 다음 달 푸드스탬프 등 SNAP 지원금을 이번 주에 미리 지급했다고 밝혔다. 연방 농무부는 셧다운 시작일로부터 30일인 이달 20일이 지나면 푸드스탬프 지원금이 끊길 수 있다고 지난주 발표했다. 2월 지원금을 미리 지급되었지만, 만일 셧다운이 내달까지 지속되면 3월은 미지수다. 이 때문에 당분간 식료품점에는 푸드스탬프 고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에서는 총 70만 가정이 월평균 268달러의 푸드스탬프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푸드스탬프는 조지아 전체의 그로서리 매출의 4%를 차지한다. 조현범 기자

2019-01-15

셧다운에 공항 보안 뚫렸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총기를 소지한 승객이 국제선 여객기에 탑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셧다운으로 교통안전청(TSA) 소속 직원 일부가 병가를 내거나 월급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어 이번 사고를 '셧다운 여파'로 보는 시각이 크지만, TSA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CNN 방송은 지난 3일 총기를 소지한 승객이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서 델타항공을 타고 일본 나리타공항에 도착한 사실이 공개됐다고 13일 보도했다. TSA는 이날 "3일 오전 한 승객이 총기를 소지한 채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 검문소를 통과했고, 우리 직원들이 표준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델타항공 역시 "다른 승객의 신고로 TSA에 사고를 알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인을 두고 TSA는 "사고 당일 정상적인 보안 인력이 근무했고, 결근율은 4.8%로 지난해 같은 요일 6.3%보다 낮았다"면서 "이번 사고를 셧다운 여파로 보는 인식은 잘못됐다.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셧다운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CNN에 따르면 지난 4일 최소 4개의 주요 공항에서 수백명의 TSA 직원들이 병가를 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셧다운으로 월급을 받지 못한 데 대한 항의의 의미로 공항에서 일하는 TSA 직원들 다수가 병가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항공 관제사 단체와 보안요원 단체, 항공여행 전문가들은 셧다운의 다양한 영향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미카엘 비엘로 TSA 공보담당관은 "보안 기준은 타협하지 않을 것이고, 타협해서도 안 된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하지만, 애틀랜타공항뿐만 아니라 전국 다른 공항에서도 문제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휴스턴 조지 부시 인터콘티넨털 국제공항은 13일 오후 3시 30분부터 밤까지 셧다운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B터미널의 TSA 보안검문소를 폐쇄하고, 티켓팅 카운터 또한 닫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TSA는 "보안인력 결근율이 12일 5.6%에서 13일 7.7%로 올랐다. 이는 작년 같은 날 대비 두 배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마이애미 국제공항 역시 인력 부족으로 금요일인 지난 11일부터 주말 동안 6개의 터미널 가운데 1개(G터미널)를 닫았고, 14일부터 다시 열기로 했다.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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